Home 커뮤니티 복지정보

복지정보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커뮤니티

게시글 검색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428 106.246.32.149
2018-05-30 15:24:52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 자동차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김 씨가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결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아야 한다.

◇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장인 박 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 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였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댓글[0]

열기 닫기

하단 로고
하단 로고
  • 전체 : 352705
  • 오늘 : 39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