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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149 106.246.32.149
2018-06-18 14:51:27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에 권고한 생활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고충을 초래하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영・유아 등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된 휠체어, 유모차 등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실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명시

하는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보의 공개와 개별 통지를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안내 (한국도로공사)

2011년 12월부터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일・공휴일 7시부터 21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 대비 5%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톨게이트에 할증안내를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할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 등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주말・

공휴일 요금 할증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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