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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276 106.246.32.149
2018-07-01 14:54:32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해 보험 적용 -

- 입원병실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 선별급여를 통한 의약품 비급여 해소로 환자 약제비 부담 경감 -

-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의료질 평가 실시 -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1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하여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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