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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192 106.246.32.149
2018-07-16 15:23:56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에게는 50%, 4~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자체 휴양림에 대해서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감면이 필요함(’16.12월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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