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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257 106.246.32.149
2019-01-04 13:07:35

2019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년부터 지원이 강화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

□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 2019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4천 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

□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18.12월 현재 약 1,100명 지원 중)

*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결핍으로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에 축적되어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 조기진단으로 식이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로 크게 개선이 가능

[현재 특수조제분유를 지원 중인 질환]

 

◈ 선천성대사이상 :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 그간, 전문의료계에서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19년부터는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18년 건강보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 이용 현황(만 5세 이하)>

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

장림프관확장증

573명

184명

105명

284명

<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

□ 보건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되어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최소화되었다.

-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 특히,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하여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체중별 최고지원한도(‘19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구간신설)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18.10월~)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단위: 원)

구 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선천성

대사이상

보험적용전

80,000~110,000

보험적용

이후

입원

0

0

0

0

외래

22,635

27,251

34,064

40,877

 

선천성

난 청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보험적용전

50,000~100,000

보험

적용후

입원

0

0

0

0

외래

4,337

5,450

7,096

8,856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보험적용전

50,000~100,000

보험

적용후

입원

0

0

0

0

외래

9,411

11,824

15,396

19,214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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