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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66 220.94.61.83
2015-09-30 17:58:51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문의 : 윤상조 031-728-7226)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기관(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3%

민간사업주

2.7%

2.7%

2.7%

2.7%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은 2014년부터 의무

고용률 3% 적용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15만원~50만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 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입사3년초과 만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 6급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

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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