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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상
문화체육부 박기성과장 조회수:859 106.246.32.147
2016-01-04 17:24:04

□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0,270원이다.

○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특히, 금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한 바,

- 금번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0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 금년 12월 임금이 ‘16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

* 영향률 추이: (’13) 14.7% → (’14) 14.5% → (’15) 14.6% → (’16) 18.2%

○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 지난 5~7월간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8월중)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③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11개소) 운영,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180명)를 통하여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알바몬, 알바천국 등 취업포털 사이트와 MOU 체결(5.19.), 청년층 대상 영상광고 제작·송출, 사업주 대상 라디오 광고 및 책자 배포, 알바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 대상별 타겟 설정 및 파급효과가 큰 홍보 수단 발굴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면서,

○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고 하고,

-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하기를 당부하였다.

 

 

붙임1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000호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030원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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