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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이행비율은 46.1%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264 106.246.32.149
2018-05-10 15:10:06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이행비율은 46.1%

-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은 1.8%p 떨어져 -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47.9%)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17년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대폭 상승(+0.2%p)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7년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금년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5월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18∼`22)』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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