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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란?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118 106.246.32.147
2015-12-07 16:51:54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내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품  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보장구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횟  수 :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보청기를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지급금액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가격, 실구입가("지급기준금액")중 최저가의 90% (희귀난치성 
   질환등,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금액의 100%)
○그 밖의 보장구
 - 기준액, 실구입가("지급기준금액")중 최저가의 90% (희귀난치성 질환등, 희귀
   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

*첨부 :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일반원칙

          2. 보장급여 보장구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3.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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