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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없는 장애인이동식리프트 설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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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5:45:48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 안전기준 없는 장애인이동식리프트 설치에 관하여 -

 

 

□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중 2018년 1월 30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하여,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가. 일반 사항 중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나)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2020년 1월말까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무대에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한다. 이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리프트의 경우 지하철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리프트 설치의 경우,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 리프트는 고정식 휠체어리프트와 이동식 휠체어리프트로 구분되어지는데, 고정식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겸용과 수직형, 경사형 세 가지가 있으며, 모두 고정식이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계단 겸용은 높이 1m 이하의 경우에 적용되고, 수직형은 4m 이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무대 높이만큼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경사형은 계단 옆에 경사를 만들고 리프트로 경사면을 올라가게 한다.

 

□ 이동식은 고정식이 아니므로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계단식, 경사형 두 가지가 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고정형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식리프트는 승강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별도의 안전점검이나 보험가입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 또한, 이동식은 필요시 설치하는 것이므로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가 장애인이 필요시 설치를 부탁해야 하거나, 시설 관리자를 찾아야 하는데, 인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장이 났다는 등 핑계를 대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동식은 설치를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문제는 무대에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치의 용이성이나, 외관상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 꺼려지는 부분 때문에 고정식리프트를 설치 할 수 있음에도 이동식리프트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 최소한 이동식리프트의 경우 별도의 안전과 보험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강기 개념을 고정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형을 포함하도록 세부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있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설치기준 및 품목의 안전성 보장이 선행 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및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 안전검사가 있는 경사형리프트(고정형)도 장애인편의증진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양하는 시점에서 아예 안전검사 기준조차 없는 이동식리프트를 선호하고 있음은 다시 한번 장애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섣부른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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